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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백구mse110304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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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 범인이 삼켜버린 '여성 몰카' 메모리칩, 항문 내시경으로 빼냈다가…


        

일본에서 한 남성이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목욕 장면을 촬영했다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. 이 남성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영상 파일이 들어 있는 마이크로 SD카드(메모리칩)를 입 안에 넣고 삼켰다. 경찰은 항문 내시경을 이용해 SD카드를 강제로 꺼냈다.<br /><br />
이에 용의자 측은 ‘위법적인 강제 증거 수집’이라고 반발했다.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SD카드 속 데이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.<br /><br />
일본 아사히신문은 27일 증거물 수집의 적법성이 뜨거운 쟁점이 됐던 ‘피고인 체내 메모리 카드 강제 채취’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.<br /><br />
일본 지바현 경찰은 2018년 10월 18일 모르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목욕하는 모습을 도촬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. 경찰에 검거될 당시 A씨는 촬영에 쓰였던 비디오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었다. 그러나 경찰이 확인했을 때 카메라에 꽂혀 있어야 할 중요 증거물인 SD카드는 어디론가 사라진 상태였다.<br /><br />
경찰은 이를 A씨가 삼킨 것으로 보고 컴퓨터단층(CT) 검사를 통해 SD카드가 몸 안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. 몸 밖으로 배출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설사약 등을 먹였지만, SD카드는 그의 장 안에서 걸려 나오지 않았다. 이런 상황이 한달 넘게 지속됐다.<br /><br />
결국 경찰은 “항문 내시경을 통해서 빼내야 한다”는 의사의 자문에 따라 11월 26일 체내 SD카드 강제 채취를 허가한다는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.<br /><br />
이틀 후 의사는 A씨를 수면 상태로 만든 뒤 항문을 통해 내시경을 80㎝가량 장내에 삽입, 가로·세로·두께 1.5㎝×1㎝×1㎜ 크기의 SD카드를 밖으로 끄집어냈다.<br /><br />
메모리칩은 40일이나 몸 안에 있었음에도 크게 손상되지 않았고, 피해 여성의 목욕 장면 동영상이 그대로 보존돼 있었다.<br /><br />
이에 A씨의 변호인은 강제적 증거 채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증거로 인정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, 이는 판결의 최대 쟁점이 됐다.1심 재판부인 지바지방법원은 2020년 3월 “SD카드의 데이터가 불법으로 수집됐다”며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A씨의 주거침입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. 도주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집행유예형을 내렸다.<br /><br />
재판부는 “내시경에 의한 증거물 강제 채취는 신체에 큰 부담을 동반하는 것으로, 대장 등이 손상될 경우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”고 지적했다.<br /><br /><br /><br />
http://m.news.nate.com/view/20220421n42582<br /><br /><br /><br />
이야 성범죄 저지르고 이렇게 빠져나가라고 알려주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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